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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전국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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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 (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경감방안 및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감면분 조기보전 등 공동사항과 각 시도별 현안사업 등을 건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질적 자치권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교통, 방범 등 현지성이 높은 민생치안업무를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유사중복 행정의 폐해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집행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을 건의하였다.
? 아울러,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25%에 이르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개편, 감사원 권고에 따른 노인, 장애인, 정신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등 교부세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과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방관련 위원회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분담 비율 20%이상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의 조기 보전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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