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 여야 모두 공감으로

차기정부 국정 우선과제로 채택될 듯

□ 오늘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살리기 포럼’과 ‘지방자치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 김관용 경북지사)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주관하는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이날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의 사회로 안희정 충남지사, 이철우 의원, 이용섭 의원 등이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 측 토론자로 김선택 교수,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하였다. 

□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경쟁력 강화, 정치신뢰 회복, 사회복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차기정부가 지방분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방제 또는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는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추진체계 재구축이 거론 되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국세와 지방세가 8:2인 세입구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출비율이 4:6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6:4 수준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지방분권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워원회 상설화, 정부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중앙행정기관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 오늘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계경제위기를 위한 대응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의 장애요인인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구성원 각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방제와 지방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으로서 준연방제 수준의 강한 지방분권형 국정체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 세 번째 발표자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우려가 있음에도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요지의 정책발표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자치경찰제, 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 등의 지방분권과제와 이의 추진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지방분권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 발표에 대한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 지방분권이 경제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방분권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며, 발표 내용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사례 및 방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또한,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축전, 민주통합당 문제인 대선후보의 축사,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방문이 있었으며, 이밖에 강창희 국회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 박근혜 대선후보는 축전을 통해 지방분권은 시대사적 소명이므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축사를 통해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지방에 사람이 남고 또한 돌아오도록 지방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병석 국회부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권한과 재원부족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분권이야말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시발점임을 역설하였다. 

□ 오늘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약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포럼과 지방자치포럼에서 공동 개최하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 국회의장 및 부의장 등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므로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여야 측 발표자로 나선 이철우 의원, 이용섭 의원 등도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 및 여타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관점도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차기정부에서의 지방분권 추진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