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장 지방분권 대선공약 요구”

- 지방분권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요구 성명서 발표 -

□ 지방4대협의체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김관용 경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김인배 삼척시의회의장)은 오늘(19일, 월) 국회에서 ‘13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확보 대책 마련 및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지방4대협의체장은 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인하여 ‘13년 지방의 추가부담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 지방4대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성명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집권초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대통령과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할 것,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체재원 구조로 개편할 것 등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 한편 오늘 오후,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안희정 지방분권특별위원장(충남도지사)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 대표를 만나서 영유아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현재까지는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가운데, 차기정부에서는 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이제는 국회와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첨부 :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