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교육행정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인천시 공동주최 지방분권 토론회 -

□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및 상호 연계방안에 대하여 “교육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분권토론회가 10월 16일(목), 14시 인천광역시 트라이볼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는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로서 부산, 경기도, 강원도, 광주에 이은 5차 토론회이다.

□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발제자로 나선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분화로 인해 중복행정으로 인한 낭비 및 교육분야 투자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 지출에 있어서 역할 및 책임이 분산되고, 교육분야 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힘들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 송영길 인천시장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이나, 시도의회 또는 교육계의 통제를 가미한 임명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길의 핵심에 교육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계가 합심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학계의 전문가와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직접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언론 및 교육행정 종사자, 일반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뜨거운 관심 속에 전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분리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더욱 건설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