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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취득세율 인하방침』발표에 대한"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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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취득세율 인하방침』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주택 경기부양 효과 미미, 부동산 시장 왜곡 심각
‣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지방 자주재정
악영향 초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7. 23(화) 15시 한국프레스
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취득세율 인하방침」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으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
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
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
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더구나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
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하였다.
붙 임 : 1.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1부
2. 시도지사 기자회견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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