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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찰 및 사법권 이양 동향
작성자김승수
작성일2010-05-04
영국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12일 부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해 오던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찰 및 사법서비스에 관련된 권한을 북아일랜드 지방정부로 이양 하였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이 4개 지역정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지역정부별로 자치권 이양의 역사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역은 1972년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정국불안을 이유로 자치권을 회수한 이래 수차례 재이양과 자치권의 정지 등을 반복했으며, 2007년 3월 북아일랜드 총선을 통해 5월에 연합정부가 구성되면서 자치권 행사가 재개되었으나, 경찰 및 사법관련 권한은 중앙정부가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이번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찰 및 사법권 이양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주요 내용 등을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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