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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호주주, 가정용 배터리 지원 사업 폐지 추진
<야당은 근시안적 사고라며 강력 반발>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과 연결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전 자유당 정부의 주요 재생 에너지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힘.
가정용 배터리 지원 사업은 자유당의 Steven Marshall 전 총리가 2018년 선거에 공약해 집권한 후 시행된 정책으로 당초 6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감액된 보조금을 지급해 4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3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도 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실적과 여전히 비싼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저조한 활용을 꼽음.
주 정부는 이와 함께 Concession Holders(복지 수급권자)에게 10년 동안 에너지 및 생활비 할인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무료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주도록 설계된 전 정부의 Switch for Solar 프로그램도 사기라고 비난하고 폐기한다는 방침임.
한편 두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1,9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현 노동당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야당인 자유당과 녹색당은 탄소 배출량과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폐기한 근시안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함.
출처 : ABC News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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