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생자수 감소와 지방창생

<전국시장회 월간지 市政 25.2.호,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 히토라타다시>

□ 일 출생자 70만명 아래로 떨어질 듯

2024년 국내에서 태어난 일본인이 처음으로 70만명 아래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저출산에 제동이 걸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재가동을 도모하는 지방 창생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참으로 심각한 수치이다.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작년 1~10월의 국내(외국인 포함) 출생수는 60만 3638명,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했다.

□ 8년 만에 30%나 감소

싱크탱크 일본 총연의 후지나미 타쿠미 상석 주임 연구원은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의 24년 연간 출생자수를 68.7만명으로 시산하고 있다. 22년에 80만명이 무너졌고 23년은 72만 7,288명이었으므로 전년보다 5%넘게 감소하게 된다. 한 여성이 일생에 낳는 아이의 수의 지표가 되는 합계출산율도 2023년의 1.2에서 1.15 전후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국립사회보장·인구간제연구소(사인연)는 2020년의 인구조사 결과에 기초한 인구추계를 공표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24년의 일본인의 출생수를 중위 추계로 75만 5,000명으로 하고 있어, 이것보다 약 7만명 적다. 70만명이 무너지는 것은 38년으로 예측했으나, 14년이나 빠른 속도이다. 더욱이 사인연에서 저위 추계한 일본인 출생자수는 24년에 66.8만명으로 오히려 이에 가깝다.

연간 출생자수 1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충격을 준 것은 2016년이다. 그로부터 아직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30% 정도 줄어 버렸다. 중대한 사태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혼인 수 감소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24년 혼인 수는 전년의 47.5만 여건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이전 연간 60만여건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후지나미씨는, 코로나화에 따른 혼인수 감소가 17.9만명의 출생수 하향 효과를 가져온다고 시산한다.

□ 병오(丙午)년에 감도는 경계감

키시다 후미오 전 수상이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내걸고 추진한 육아 지원 등의 일련의 시책도, 혼인수의 반전을 가져오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결혼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다. 결혼이나 육아를 희망하는 젊은 사람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인가 하는 벽에 부딪혀 있다. 여기에 정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내년 26년이 6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병오(丙午)'의 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해에 태어난 여성에게 편견을 품는 미신이 1966년에는 출산을 피하는 결과를 불러와 출생자수가 전년보다 25%나 감소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게’라고 너무 강조하면, 반대로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터넷 등에서 미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경계도 있어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시바 내각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지방 창생 2.0」을 중점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전체적인 저출산의 가속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이나 지역사회의 장래에도 영향을 준다.

사인연의 중위 추계는 일본의 인구가 2056년에 1억명 아래로 무너지고 70년에는 8,7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다만, 이 추계는 외국인의 순조로운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출생자 수 감소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노력을 들여도 56년보다 훨씬 빨리 '1억명 붕괴'가 올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 비전 구축이 현실적일 것이다.

□ 지방창생 지침 공표

「지방 창생 2.0」을 둘러싸고, 이시바 내각이 작년말, 지침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했다. 「도쿄 집중 시정(是正)」에 대해서는,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서 명기되었다. 도쿄권과 지방의 인구 유출입을 균형잡히게 한다는 주요 목표는 유지될 것 같다. '도시 대 지방'이라는 이항 대립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도쿄도 등에 대한 배려가 엿보인다.

지침은 "당면한 인구·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사태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논의를 '패배주의'로 여겼다. 「여성이나 젊은이에게도 선택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 행동을 일으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방으로부터 도쿄에의 인구 유출의 주체가 젊은 여성인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분석은 맞지만, 어떤 시책을 「국가」로서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책의 근간에 관한 각론은 부족하다.

지방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24년도 추경예산에 1,000억엔 25년도 당초 예산안에 2,000억엔의 지방에 배분하는 신형 교부금 예산을 계상했다.

향후 10년간의 사업을 나타내는 기본 구상을 6월 목표로 수립할 예정이다. 교부금의 배분이나, 주요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봄에는 골격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정 예산 계상분의 교부금에 대해서는 하드·소프트의 일체형 사업이나 주체의 다양화를 의식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한다. 인구감소를 전제로 지역의 지속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콤팩트시티화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나갈지가 과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 창생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의견도 있다.

중의원에서 소수 여당의 이시바 내각은 2~3월에 당초 예산의 중의원 통과나 기업·단체 헌금 문제 등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다. 지방창생 2.0의 구심력도 현실에서는 정권의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