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에게도 선택받는 지방 실현을 위한 제언

<전국지사회>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고 작년 11월 이후 「일본 창생을 향한 인구전략 포럼」이 각지에서 개최되는 등 청년들과 여성들에게도 선택받는 지방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지방으로부터 산관학금노언사(産官学金労言士)가 일체가 된 국민적 운동이 시작된 바 있다.

우리는 지방에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결의를 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사령탑을 설치하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년·여성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조기에, 또한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요망한다.

□ 매력적인 근로방식·직장 만들기를 위한 지원책의 강화

물가상승에 뒤지지 않는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정비와 함께 남녀간 및 지역간 임금격차의 시정, 단시간 정직원 등 다양한 정직원 제도나 시간단축근무 추진, 남성들의 육아휴업 취득 추진 등에 대해 업계 단체의 이해를 얻으면서 지원책을 충실하게, 강화하여 추진할 것.

또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겸업·부업의 탄력화나 비정규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재검토를 추진할 것.

□ 전국 일률적으로 육아지원책을 조기에 착실하게 실시

육아에 관한 부담 경감을 향한 「어린이 의료비 조성」이나 「유아 교육·보육의 완전 무상화」, 「학교 급식비의 무상화」, 「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무상화」 등, 재정 부담이 크고 포괄적인 구조 조성이 필요한 육아 지원책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고 전국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셔널 미니멈으로서 국가의 책임과 재원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조기에 실현할 것.

□ 언컨셔스 바이어스(무의식적인 편견) 해소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 조성이나, 아이·육아 세대를 사회 전체에서 지탱하는 기운이 양성되도록, 장벽이 되고 있는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의 해소나 무의식적인 생각에 대한 깨달음을 재촉하는 등, 보급 계몽·의식 양성을 향한 국민 운동적인 사업 전개를 도모할 것.

또한 지방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전개하기 위해 남녀 공동 참가센터 등의 거점 정비·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이 실시하는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구현을 향한 사업이 한층 더 촉진되도록 국가로서도 재정 지원 강화를 도모할 것.

□ 국가와 지방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의 설치

인구감소 대책에 관해 실무자 수준에서 활발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