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창생 2·0, '레이와(令和)의 일본열도 개조' 구체화

<일본 이시바시게루 총리 국회 시정연설 중>

　'즐거운 일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지방 창생 2·0'입니다.

이를 '레이와(令和)의 일본열도 개조'로 강력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 대 지방이라는 이항 대립이 아니라 도시에 매력을 느끼는 분, 지방에 매력을 느끼는 분 그러한 한사람 한사람의 다양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시도 지방도 그 매력을 높여 갑니다.

　과거,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전 총리의 「일본 열도 개조」에서는 도로나 철도라고 하는 하드한 인프라의 정비를 기점으로서 사람의 흐름을 창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방 창생 2·0」은 관민이 제휴해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 지역이 가지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하드뿐만이 아닌 소프트의 매력이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기술을 철저히 활용해 일극 집중을 시정하고 다극 분산형의 다양한 경제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레이와의 일본열도 개조'는 5개의 부문에서 어려운 국제경쟁 속에서 일본 전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과 여성에게도 선택받는 지방

　첫 번째는 청년과 여성에게도 선택받는 지방입니다.

젊은이나 여성이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나 깨달음, 거기에서 생기는 꿈이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관계 인구에 주목해, 도시와 지방이라는 두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등록할 수 있고, 지역 만들기 활동에 참가하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고향 주민등록제도' 등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하여 결론을 얻겠습니다. 지역 밖에 계시는 분들이 리모트 워크 등으로 지방의 정책을 응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청년이나 여성이 일하기 쉽고 매력 있는 직장 만들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언컨셔스·바이어스, 즉 무의식의 고정관념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남녀의 임금 격차의 시정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현장 대화 모임의 개최나 지역에 대한 서포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본 전체의 기운을 높여 사업의 저변을 넓혀 가겠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나 여성분들의 소리를 듣고 창업의 장애를 해결해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대처를 강화합니다.

　일본 전국에 약 9천 개 존재하는 중견 기업이나 성장 지향의 중소기업은 지방 경제를 지지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는 성장 투자를 강력하게 지원해 전 도도부현에서 지방판 노사정 회의의 개최 등에 의해, 최저 임금을 포함해 지방에서 임금이 오르는 환경을 창출해 갑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에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운전 구현 가속을 향한 제도 정비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전자 진료기록카드 등의 의료기관에서의 공유, 먼 곳의 의료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의 정비를 진행합니다.

　인구감소 하에 있어서는 관민이 제휴한 인구 늘리기나 공교육의 재생·개혁에 의해 한사람 한사람이 가지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과 질이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능력 뿐만이 아니라, 역사나 문화, 지역이나 주위의 사람을 소중히 해 행동하는 힘을 가진 인재나, 대학교나 농업·공업고등학교 등에 있어서의 관광 등의 지역의 매력이나 요구를 파악한 산업이나 서비스를 지지하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교직원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나 급여 측면을 포함한 처우 개선 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응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겸업·부업의 탄력화, 비정규직 공무원의 대우 검토 등에 의해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합니다. 국가 직원이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정촌과 함께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체온이 전해지는 동반하는 지원을 실시하는 구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산·관·학의 지방 이전과 창생

　두 번째는 산·관·학의 지방 이전과 창생입니다.

　우선 관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갑니다. 방재청 등 정부 관계 기관의 지방 이전, 국내 최적 입지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검증해, 지방으로부터의 제안을 재차 모집하고, 일본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내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시점을 근거로 차례차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방 창생 2·0」에서는 국민들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지방 창생에 임하는 경영자나 현장의 분들과의 의견교환을 거듭해 도시부에 입지하는 기업의 본사 기능의 이전 등을 실현하는 환경 정비를 진행합니다.

　지방에서도 지역의 핵심이 되는 특색 있는 지방 대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23구내의 대학교 등의 정원의 억제를 실시하면서 지방 대학에 의한 실천적인 인재의 육성을 진행합니다.

□ 지방 이노베이션 창생 구상

　세번째는「지방 이노베이션 창생 구상」입니다.

지방 창생 1·0에서는 우수 사례가 점(点)의 사업으로 끝나, 상호 작용해 면(面)적인 퍼짐으로 이어지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반성을 근거로 지방에 있어서의 신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창조나 이노베이션의 개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학교·기업·지방정부 등이 제휴해 지역에 이노베이션의 주역을 낳아, 지역 활성화나 사회 과제 해결을 실현하는 스타트업으로서 크게 길러 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합니다.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강화해, 지역에 있어서의 거점 도시의 확충이나 자치체에 의한 조달의 촉진 등, 독자성 있는 대처를 대담하게 지원합니다.

　글로벌, 혹은 로컬의 여러 가지 사회 과제가 그 해결을 향한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새로운 시장을 낳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의 산학 제휴 거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세계 유수의 잠재력을 가지는 일본의 농림 수산업·식품 산업을, 철저한 고부가 가치화에 의해, 기간 산업으로서 확립합니다. 이것들이 돈을 버는 산업이 되도록, 스마트화·대구획화 등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쌀을 세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 추진, 안정적인 수출입과 비축 확보 등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합니다. 종합적인 임업·목재 산업 시책으로서, 시공지의 집적·집약화나 CLT 등의 기술 개발·보급 등, 삼림 자원의 순환 이용을 진행시킵니다.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산 자원 관리를 실시하면서, 스마트화나 해업의 전국 전개를 진행시킵니다.

　새로운 중점으로서 관민 제휴에 의해 문화 예술·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합니다. 그 효과적인 홍보 등에 의해 지방 창조로 연결되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진행시킵니다.

해외 매상으로 반도체나 철강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엔터테인먼트·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2033년까지 해외 매상고를 5조엔에서 20조엔으로 하는 목표를 내걸고 해외 전개를 지원해, 크리에이터 분들의 육성이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포함해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올해는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미래 세계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최국인 일본 그리고 각 지역이 세계와의 교류를 깊게 해, 스스로의 매력을 세계를 향해 발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대한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각지를 방문해 주셔서 세계박람회와 지방창생의 시너지 효과를 실현하겠습니다.

□ 신시대의 인프라 정비

　네 번째는 '새 시대의 인프라 정비'입니다.

GX, DX를 지탱하는 「신시대의 인프라」를 축으로 산업 거점이나 생활 거점의 재배치를 촉진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나 원자력이라는 탈탄소 전원, 그리고 수소 등의 차세대 연료 공급 거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갑니다. 탈탄소 전원의 정비와 새로운 산업용지나 관련 인프라의 정비를 함께 재촉하는 시책을 구체화합니다. 150조엔 이상의 GX 투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의 제도화 및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AI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의 풍요로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노베이션의 가속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양립시키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을 연결하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면서 정비해 갑니다. AI·반도체 분야에 50조엔이 넘는 투자를 이끌어낼 환경 정비를 위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 광역 지역 연계

　다섯번째는 도도부현역을 초월한 광역 제휴의 새로운 틀인 「광역 지역연계」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와의 다양한 연결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체제를 구축합니다. 필요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지자체끼리의 광역 제휴를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