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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 경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예고
中 생태환경부, 경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예고
□ 중국 정부는 경차 배출가스 규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추진함.
◦ 중국, 경차 배출가스 규제 개정 추진
-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경차 배출가스 규제인 '중국 6단계(中国第六阶段)'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한 배출가스 검사 회피, 3축 6륜 차량의 시험 기준 미비, 하이브리드 차량 감독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 현행 기준은 2016년 12월 23일에 발표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관리감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삼전(三電, 전기모터, 배터리, 전자제어)' 시스템이 기술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배출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국, 자동차 보유량 증가로 대기오염 관리 필요성 대두
-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023년 기준 3억 3,600만 대로 전년 대비 5.3% 증가함. 94개 도시에서 자동차 보유량이 100만 대를 초과했으며, 청두(成都),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은 500만 대를 초과함. 대도시에서 이동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임.
- 이번 개정은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 실제 수요와 관리감독 필요성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음. 자동차 기업들은 매월 배출 품질보증 부품의 고장 수리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기존의 '고장률이 4%를 초과할 때만 보고'하던 관대한 조항을 대체하여 잠재적인 배출 결함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임.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2025.2.3.)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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