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지역경제] 영국 재무부장관 Rachel Reeves 경제 성장 정책 발표

 【 발표 배경】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래 현정부는 “우리는 성장의 잠금을 풀고 영국의 브레이크를 해체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 쇄신과 재건의 길”이라고 주장하여옴.

 그러나 그간 세금의 인상, 근로자의 권리 강화, 농지 상속제도 개정 등으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노동당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회의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임.

 레이첼 리브스 내무장관은 ‘영국 국민은 너무 오랫동안 낮은 기대치와 정체 상태, 쇠퇴의 위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나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25.1.29.일 영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 21개를 발표함.

 【 주요 정책】

 ➀ 히드로 공항 확장 등 인프라 확충

     - 히드로 공항 제3활주로 건설을 공식 승인. 약 140억 파운드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확장까지 10∼15년 소요될 예정이며 2050년까지 GDP 0.43% 증가시킬 것이라 주장

     - 개트윅 및 루턴 공항 운영 확대에 대한 결정도 발표 예정

     - 79억 파운드가 투입될 상수도 회사들의 신규저수지 건설사업 허가

 ② 옥스퍼드-캠브리지를 잇는 ‘유럽의 실리콘밸리’ 조성

     - 옥스퍼드, 캠브리지 지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과학 및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며 2035년까지 780억 파운드의 경제효과 기대

     - 옥스퍼드와 밀턴케인스를 연결하는 동서철도 노선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확정하고 밀턴케인스와 캠브리지를 잇는 도로 개선 계획 발표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잇는 간선도로 지역에 신도시 개발

     - 환경청에서 캠브리지 인근의 4,5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 개발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캠브리지 중심지에 사무실과 연구소 건설을 위한 공간조성이 추가될 예정

     - 캠브리지 암연구병원 건립의 우선적 추진

     - 옥스퍼드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옥스퍼드 성장위원회(Growth Commission for Oxford) 설립

 ③ 친환경 인프라 확충

     - 풍력 발전소 건설 확대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 6,500만 파운드 지원

 ④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인프라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철도역 인근 개발 요청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가’ 입장

     - 사우스 요크셔 공항시(South Yorkshire Airport City)를 재건하고 이스트 미들랜즈 공항에서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

 ⑤ 기타 정부입장

     - 정부는 장애 및 건강 문제와 관련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이민을 감축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인도와의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협정을 체결

 【 시 사 점 】

 노동당 정부가 ‘대처식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과 협조하여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어 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필요

*출처: Press release.‘Reeves: Ian going furture and faster to kick start the economy’ [Online]. 29 Jan.,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eves-i-am-going-futuher-and-faster-to-kick-start-the-economy

- 작성자: 유희숙 영국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