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0(화) 산케이 신문

전 국민이 받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급부 수준을 끌어올리는 연금제도 개혁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후생 연금의 적립금 활용에 대해, 정부·여당이 보류도 시야에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 밝혀졌다.

디플레 경제가 향후도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거액의 재원 확보를 필요로 하는 후생 노동성의 안에 신중론이 강하고, 내년의 통상 국회에 제출 예정인 연금 제도 개혁안의 정리를 향해서 막바지 협의를 서두른다.

매년 개정되는 연금액은 장래에 걸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가나 임금 상승보다 낮게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에 의해 억제되어 왔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과거 30년간의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은 적립금이 윤택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억제가 끝나는 한편 기초연금은 39년도까지 계속되어 그 동안은 수급액이 대폭 낮아질 전망.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 후생 노동성은 11월 25일의 사회 보장 심의회의 부회에서, 기초연금, 후생 연금 모두 억제 종료를 18년도에 맞추어 후생 연금의 억제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기는 재원을 기초연금에 돌리는 안을 제시. 이것에 의해서 기초연금의 급부 수준이 30%정도 상승된다고 했다.

후생 노동성 안에서는 현역 세대의 평균 실 수령 수입과 비교한 연금 수급액의 수준(소득 대체율)도, 현행 제도인 채로는 6년도의 61.2%에서 39년도에 50.4%까지 침체되는 것에 대해, 56.2%(18년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단지, 기초 연금의 반은 국고 부담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급부 수준의 개선에 수반해 장래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최대로 연 2.6조 엔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책의 목표는 서 있지 않다.

한편, 후생 노동성의 시산(試算)에서는, 향후 경제성장이 계속되었을 경우, 기초연금의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는 19년도에 종료할 예정으로, 소득 대체율은 57.6%로 큰 폭으로는 침체되지 않을 전망. 경제가 회복 기조에 있는 가운데, 후생 연금의 적용 확대나 이른바 「연봉의 벽」의 재검토를 진행하면 소득 대체율은 59.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급부 수준의 개선을 위한 국고 부담의 추가나, 그것을 위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작아진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후생 노동성 안은 현행의 연금 제도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나, 성장형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의 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