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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도심에도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 일반화 되나
파리 도심에도 스마트 감시 카메라 일반화 되나
- 의사결정 지원 긍정효과 VS 대중 감시 수단 우려
올림픽 기간 중 설치 운영된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를 내년 3월31일까지 파리 거리에서 축구 경기, 콘서트 등에 계속 시험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스마트 감시 카메라는 안면 인식은 하지 않으며 군중의 움직임, 제한 구역 내 사람의 존재, 버려진 소포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한도 내에서 식별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말에 국회의원, 전문가 그리고 이용자(파리 경찰청, 파리시 교통국)로 구성된 전담 위원회의 중간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법’이라는 투표로 이 제도를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윤리적 비판과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
파리 경찰청은 스마트 감시 카메라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물체를 감지하면 보안 요원들의 단순한 의사결정 지원일 뿐 최종 확인은 비디오 감식자의 몫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단체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여러 단체에서 전체적인 감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보안효과 대비 소요 경비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산업계 전체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리시 의회에서도 스마트 감시 카메라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올림픽 이전부터 경찰청 측에 요구한 바 있고, 여전히 경찰청의 분석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출처 : 2024년 11월 28일자 일간지 Le Paris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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