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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5천명 해고나 퇴직, 사업장 보수인하 329곳 폐쇄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8-21
장애인 5천명 해고나 퇴직, 사업장 보수인하 329곳 폐쇄
8/13(화) KYODO
장애인이 일하면서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취업 사업소가 금년 3~7월에 전국에서 329개소 폐쇄되어 일하던 장애인 적어도 약 5천명이 해고나 퇴직한 것이 13일, 교도통신의 전국 지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장애인의 연간 해고자 수의 과거 최다 기록은 약 4천명. 퇴직자를 포함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전례 없는 규모가 되고 있다.
공적인 비용에 의존한 취업 사업소의 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수지가 나쁜 사업소의 보수 인하를 2월에 발표, 4월에 실시한 것이 주된 요인.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 곳은 '취업계속지원 A형 사업소'. 장애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한 뒤 생산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한다. 전국에 약 4,600개소가 있어 정신, 지적 장애자를 중심으로 8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조사는 7월에 도도부현, 정령 지정 도시, 중핵시의 합계 129 지자체에 실시. 모든 곳에서 답변을 얻었다. 사업소가 각 지자체에 폐지신고를 한 시점의 이용자 수에서 해고·퇴직자 수를 집계하면 4,995명이었다. 폐쇄 329곳 중 40% 넘는 곳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B형 사업장으로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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