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자치제도‧균형발전] 시장들과의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키어 스타머 총리 

❍ 키어 스타머 총리와 안젤라 레이너 부총리는 정부 출범 5일째를 맞아 12개 지역 시장들을 만나 “주요 권한이양 방안”(a major programme of devolution)을 논의

   - 레이너 부총리는 웨스트민스터가 “너무 오랫동안 통제권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면서 “영국 전역의 마을과 도시를 위한 기회를 가로막았다”고 말했으며, 이번 다우닝가 회동이 “웨스트민스터 권력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힘

❍ 이번 회동은 모든 시장이 다우닝가에 모인 최초의 회동

   - 그레이터맨체스터, 웨스트미들랜드, 티즈밸리 등 12개 지역은 교통, 주택, 고용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권한이양 협약(devolution deals)이 체결되어 있음

   - 지난 5월, 3선 연임에 성공한 티즈밸리의 시장 벤 호첸(Ben Houchen)은 현재 노동당 정치인이 아닌 유일한 보수당 메트로 시장임. 그는 회동 시작 전 총리와 15분 간 비공개 대화를 나누었으며, 정당 정치와 관계없이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

   - 웨스트요크셔 시장 트레이시 브라빈(Tracy Brabin)은 이번 회동이 “시장들과 정부 간 관계에 환영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힘

   -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앤디 번햄(Andy Burnham)은 이번 회동에서 발표된 지역과 국가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council)에 대해 “매우 반가운 변화”라면서 각 지역이 화이트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PA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시장들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힘

   - 사우스요크셔 시장 올리버 코파드(Oliver Coppard)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이번 회동에 불참했으나,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설명함: “작금의 사우스요크셔 어린이 및 청소년은 부모 세대보다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야망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권한이양 협약은 보수당 정부 하에서 확대

   - 이로써 여러 지역으로 구성된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ies)가 구성되고 메트로 시장들이 이를 이끌게 되었음. 이는 국가 내 여러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레벨링업’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였음

   - 2025년, 서퍽, 노퍽, 그레이터링컨셔를 포함한 더 많은 지역으로 권한이양 예정

❍ 레이너 부총리는 새 정부가 “지자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면서 ‘레벨링업’이라는 용어를 폐기한다고 발표

   - 기존 레벨링업부(DLUHC: Department for Levei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도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HCLG: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 환원

   - 레벨링업부라는 명칭은 2021년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레벨링업’ 의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명명한 바 있음

*출처: Morton, B., 2024. Starmer promises regular mayoral meetings, BBC [Online], 9 July. Available from https://www.bbc.co.uk/news/articles/cml247l74zko

- 작성자: 홍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