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교통] 도로 위 포트홀의 보수 기준이 매우 상이한 지자체들

❍ 영국에서 도로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들은 도로 위 포트홀(pothole)*의 보수 여부를 결정할 때 서로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포트홀이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모나 가라앉음으로 인해 생긴 도로 표면의 움푹 패인 곳 또는 움푹 들어간 곳”을 의미(Oxford Languages)

❍ 도로서비스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 206곳 중 약 3분의 1은 포트홀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35%는 보수 대상 포트홀의 깊이와 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접근법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밝혀짐

    - 예를 들어, 54개 지자체에서는 포트홀의 크기가 최소 4cm 이상 되어야 보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반면, 6개 지자체는 그 기준을 5cm 이상이라고 명시함. 또 다른 13개 지자체는 폭이 30cm 이상이고 깊이 4c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 왕립자동차클럽(RAC: Royal Automobile Club)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지자체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밝힘: “오랫동안 우리는 국민에게 포트홀을 발견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이는 지자체 측에서 포트홀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로 손상을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쳐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포트홀을 발견하여 신고하더라도 지자체가 설정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포트홀이 더 커지고 위험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 지방정부협회(LGA)는 지자체들이 ‘도로 사용자의 편’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밝힘: “도로 상황, 교통량, 가용 예산 등 다양한 요인이 도로 보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들은 모든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 수리에 집중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지만, 이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확실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포트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표면화 프로그램 및 기타 개선 사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국가 고속도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5년 단위 자금 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출처: 
1. William, E., 2024. RAC: Councils take ‘wildly differing approaches’ to potholes. LocalGov [Online], 23 May. Available from https://www.localgov.co.uk/RAC-Councils-take-wildly-differing-approaches-to-potholes-/60476

    2. Neil, L., 2024. Councils refuse to fix potholes that are ‘too small’ - how big do they have to be?. Independent [Online], 23 May. Available from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potholes-small-roads-fix-councils-b2549903.html

- 작성자: 홍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