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자치제도‧균형발전] 문답으로 알아보는 ‘메트로 시장’ 제도

❍ ‘메트로 시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990년대 후반, 신노동당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권한을 이양했지만, 런던에 시장과 의회를 만든 것을 제외하면 잉글랜드는 이 과정에서 제외됨. 이후 잉글랜드의 각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계속됨

    - 2000년, 잉글랜드 지자체는 의원이나 집권 위원회에서 ‘리더’를 선출하는 대신 직선 시장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3개의 지자체가 이 방식을 채택

    - 2014년,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잉글랜드의 여러 지자체가 연합하여 메트로 시장이 의장을 맡는 ‘지자체 연합기구’(CA: Combined Authorities)를 구성함. 이 절차는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강력한 지역 리더’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됨

❍ ‘메트로 시장’이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 첫 번째 메트로 시장 선거는 2017년에 실시되었고, 현재 11명이 있음. 그레이터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리버풀시(Liverpool City Region), 웨스트미들랜드(West Midlands), 이스트미들랜드(East Midlands), 사우스요크셔(South Yorkshire),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 티즈밸리(Tees Valley), 요크 및 노스요크셔(York and North Yorkshire), 노스이스트(North-East), 캠브리지 및 피터버러(Cambridge and Peterborough), 웨스트오브잉글랜드(West of England)가 여기에 해당되며, 런던까지 포함하면 총 12명의 메트로 시장이 있음

    - 현재 잉글랜드 인구의 50%가 메트로 시장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CA들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 서퍽(Suffolk), 노퍽(Norfolk), 그레이터 링컨셔(Greater Lincolnshire), 헐 및 이스트요크셔(Hull and East Yorkshire)는 내년에 메트로 시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이는 곧 CA 체계가 잉글랜드 대부분을 포괄하게 됨을 의미함

❍ ‘메트로 시장’은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 이에 대한 간단한 답은 없음. 중앙정부와 CA 간 합의된 권한 이양 협약(devolution deals)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임. 이 협약에는 ‘서비스 제공의 전략적 역할’인 레벨 1부터 ‘교통, 도로, 도시재생, 경제개발 기금’에 대한 권한을 포괄하는 레벨 4까지 네 가지 기본 옵션이 있음. 이외에 교통, 기술 및 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과 통제권을 허용하는 ‘선구자’ 협약(trailblazer deals)도 존재하는데, 현재 그레이터맨체스터와 웨스트미들랜드에서 이루어짐

    - 메트로 시장은 독자적인 행정권한이나 입법권이 없으며,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음. 또한, 주택, 학교, 도로,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와 같은 지자체의 기능을 직접 통제할 수 없음

❍ 모든 것이 왜 이토록 복잡한가?

    - 잉글랜드 지자체들이 여러 계층의 권한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임. 런던 자치구(boroughs)와 같이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단일 지자체(UA: Unitary Authorities)가 있는 반면,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지역 의회(district councils)와 이보다 더 큰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s)로 나누는 2계층(two-tier) 구조를 지님

    - 메트로 시장 제도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3번째’ 수준의 관료주의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임. 심지어 직함도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어 그레이터맨체스터의 시장은 앤디 번햄(Andy Burnham)으로 언론에서 묘사되지만, 실제 맨체스터 시의회를 이끄는 리더는 야스민 다르(Yasmine Dar)임. 이처럼 권한 이양의 정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도 복잡한 것임

❍ 권한 이양의 까다로운 점은 무엇인가?

    - 주요 정당들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평준화(levelling up)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음. 런던정경대(LSE) 지방정부 전문가 토니 트래버스는 “영국은 놀라울 정도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중앙정부가 연간 주민세 한도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잉글랜드의 켄트(Kent)나 리즈(Leeds)는 버몬트(Vermont)와 같은 미국의 여러 주보다 인구가 더 많음. 그런데 버몬트 주가 세금부터 사형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켄트와 리즈는 사실상 자치권이 없음. 시장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임

❍ 그렇다면 ‘메트로 시장’ 제도는 실패한 것인가?

    - 실패는 아니고 적어도 부분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음. 메트로 시장들은 해당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지역 전체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고안‧수립할 수 있었음. 예를 들어 그레이터맨체스터의 메트로 시장은 버스 회사를 공공 소유로 전환하여 ‘꿀벌 네트워크’(Bee Network)를 구축하였고, 리버풀시의 메트로 시장은 초고속 광대역을 도입하였으며, 티즈밸리의 메트로 시장은 ‘티즈웍스’(Teesworks)라 불리는 재생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고 있음. 이러한 계획들은 성공 또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지역 정치인의 주도 하에 지역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되는 ‘지역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 국민은 ‘메트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메트로 시장들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Centres for Citie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시장 지역 주민의 74%가 자신의 시장 이름을 안다고 답한 반면, 의원 이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하였음. 또한 주민들은 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2024. The Metro Mayors. The Week, Issue 1488, p.13.

- 작성자: 홍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