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불법 근로 외국인이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하노이에서 노동부 회의 자리에서 현재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31,330명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 불법 외국인 근로자 급증
각 지방
Lam Dong성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중국, 한국, 일본 국적이며, 낙찰된 시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시공업체도 있지만, 베트남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행하는 기업도 많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입찰법의 규정이 매우 미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라고 전했다.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에서 지고 있다며, 보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규정을 발행하지 않았고, 상공부는 구체적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할 수 없는 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부처는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공안부이지만,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벌금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되면, 최대 벌금은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이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내릴 뿐이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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