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日 생활보호수급자 과거최다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11-10

생활보호수급자 과거최다

후생노동성은 9일 전국에서 생활보호 수급을 받는 사람이 금년 7월 시점에서 205만 495명으로 과거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 지금까지는 전후 혼란기의 여파로 1951년도(월평균) 204만 6,646명이 가장 많았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60년 만에 기록을 갱신했다

수급자는 버블경기였던 80년대 중반부터 감소했으나 95년도의 월평균 약 88만명을 바닥으로 다시 증가하여 2008년 가을 리만 쇼크를 계기로 격증, 금년 3월에 200만명을 돌파하였다

고령화에 더불어 동일본대지진과 유럽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천명당 수급자수는 약 16명으로 60년 전과 비교해 국내인구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당시의 약 24명 보다는 수급자 비율은 낮은편

후생성에 따르면 7월은 6월부터 8,903명 증가하고 세대수는 148만 6,341세대(전월대비 6,730 세대증가)로 과거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도도부현별 인수로는 오사카부의 29만 4,902명이 최다이며 다음이 동경도의 27만 2,757세대이며 보호비 지급총액은 2001년도부터 2조원대로 되고 2009년도에는 3조엔을 돌파, 2011년도에는 3조 4천억엔이 예산에 계상

이것과는 별개로 후생성은 9일 2010년도(월평균) 확정치도 공표, 수급자는 195만 2,063명 수급세대는 141만 49세대이며 가계책임자의 수입감소가 2년 연속 최다요인으로 전체의 30% 차지

〈河北新報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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