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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코틀랜드 모든 지자체, 단기임대 주택에 대한 라이센스 지침 수립해야 한다
영국 스코틀랜드 모든 지자체, 단기임대 주택에 대한 라이센스 지침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도입된 법에 따라 모든 스코틀랜드 지자체들은 10월 1일까지 단기임대 부동산에 대한 라이센스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지역 니즈 및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지침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자유재량을 가지게 된다.
라이센스 수수료는 해당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Shona Robison 스코틀랜드정부 주택 장관은, “해당 법은 단기임대 주택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자체들이 단기임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설정하고 단기임대 주택의 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이미 도입한 바가 있는데, 이번 법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단기임대 주택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스코틀랜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유지할 수 있는 라이센스 지침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번 법은 지자체들과 지역사회가 단기임대 주택이 가지는 여러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출처: <PSE, 1.20>
https://www.publicsectorexecutive.com/articles/councils-licensing-short-term-lets-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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