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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2채 이상 주택 소유자 지방세 납세 회피 방지대책 내놓다
영국정부 , 2채 이상 주택 소유자 지방세 납세 회피 방지대책 내놓다
영국정부는 자가 이외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이들이 2번째 주택을 휴가용 임대주택으로 위조 보고함으로써 카운실 텍스(주거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재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국민은 자가 이외 소유하는 2번째 주택의 경우 휴가용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의도임을 보고함으로써, 카운실 텍스 면제와 기업레이트(비주거용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왔다.
새롭게 도입된 조치에 의하면 2번째 주택을 휴가용 임대주택으로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중 최소 70일은 임대가 된 기록을 증명해야 하며, 휴가용 임대주택을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나 브로셔, 영수증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레벨링업 부처 장관 Michael Gove는, “우리 정부는 관광객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투자를 불러오는 단기 임대업과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이들이 불공정하게 세금 경감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규정을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변경한 대책은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이들이 혜택을 입은 지역사회에 당연히 내야 할 몫을 내고 지역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한편 기존 법이 악용할 여지가 있는 점을 미리 경고하였던 영국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는 이를 적극 환영하였으며, 자원위원회 회장 Shaun Davies 지역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요청을 듣고, 법을 악용함으로써 혜택을 입는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출처: <BBC, 1.14>
https://www.bbc.co.uk/news/uk-england-cornwall-5999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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