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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전자투표 오류로 일부 시의회 재선거 실시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4-08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개 시의회 선거 결과 폐기>
호주 NSW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대법원으로부터 작년 12월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 소프트웨어인 iVote 오류에 따라 3곳의 시의회에 대해 선거를 다시 치르고 비용을 충당하라는 명령을 받음.
NSW 대법원은 이미 지난달 iVote 오류로 인해 Kempsey, Singleton 및 Shellharbour Council의 Ward A에서의 2021년 지방선거 결과를 폐기한데 이어 19명의 의원 선거가 5월 3일에 공식 무효가 선언되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확인함.
법원은 재선거 비용을 NSW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시의회가 지출해야 할 법적 비용을 지원하고 폐기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합법적인 선거 비용을 상환할 예정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그 비용이 무효가 되고 다시 수행해야 함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지방정부에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임.
새로운 선거일 결정은 6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그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 문서와 주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출처 : ABC News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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