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 증명서 반응 'GOOD'…지역 간 상호 인정 늘릴 것

올해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증명서 발급 편리화 강화'와 '전자 증명서 지역 간 상호 인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과 시민의 행정 처리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다.

◇행정 편리화 서비스, 지난 1년 시행 성과는?

베이징시 정무서비스관리국 측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미 행정서비스 신청·심사·확인 등 단계에서 전자 증명서를 1천539만 차례 이상 사용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전자 거류증도 누적 619만여 장에 달하며 전자 출생의학증명서도 12만 장 발급했다.

베이징 외 랴오닝(遼寧)·저장(浙江)·산둥(山東)·쓰촨(四川)성 등 지역에서도 수십 종의 전자 증명서가 도입됐다. 특히 ▷전자 신분증 ▷전자 운전면허증 ▷전자 사회보험카드 등이 점차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행정서비스 플랫폼 활용도도 높아졌다. 타 지역에서 전자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부서 간 정보 공유도 이뤄졌다. 상하이·장쑤(江蘇)·저장·안후이(安徽) 4개 지역은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21개 전자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전자 증명서 기업 활용 두드러져

기업도 전자 증명서 사용으로 처리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 각 지역 부서는 통합행정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면허증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관리자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전자 증명서 활용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 15일 기준 전국 각 시장주체가 전자 영업허가증을 4천380만 회 가까이 다운로드했다. 일평균 사용 횟수도 34만 회에 달해 누적 사용량이 1억1천400만 회에 달했다.

◇전자 증명서 상호 인정…각 도시별 전략은?

올해 중국 정부 업무보고는 각종 증명을 줄이고 '성(省) 간 통합 처리' 범위를 확대해 전자 증명서 상호 인증을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광둥(廣東)성은 올해 진료·교육·양로·호적 등 행정 수요가 많은 100개 업무를 대상으로 '성 간 통합 처리' 서비스 실시를 제시하였다. 또 홍콩·마카오 지역 대상 50개 업무에 '역내외 통합 처리'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산둥성은 '증명서 없는 지역'을 슬로건으로 전자 증명서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측은 전자 증명서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려면 전자 증명서 자체 기술과 응용력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도 검사·보관 등 공공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자료원 : 신화망 202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