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中 정부 업무보고, 올해 민생 개선 대책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에 민생과 관련한 정부 업무 및 계획·예산 등 다양한 보고가 상정됐다. 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의 민생 개선 방향과 계획을 살펴보자.

◇우선순위에 둔 고용보장

지난해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69만 명, 도시 실업률은 평균 5.1%를 기록하였다.

이에 중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천100만 명 이상의 도시 신규취업을 달성하고 도시 실업률을 5.5%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수립한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대졸자 등 중점 취업 인구와 산업 업그레이드로 인한 이직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1천10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기본값'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취업 촉진 정책 효과로 인해 1천100만 명 이상 구직자의 도시 신규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계획보고의 분석이다.

취업 우선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대학 졸업생 수가 1천76만 명으로 예상돼 취업 압박이 더 심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보고는 중앙정부가 취업 보조금 617억5천800만 위안을 배정해 중국 각지의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 소득 증대 이끈다

정부 업무보고에 제시된 올해 발전 목표 중 하나는 '주민 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의 기본적 병행'이다.

이에 중국은 민생의 핵심인 소득 분배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보고는 올해 ▷고용 촉진 ▷양질의 일자리 제공 ▷중위 소득층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꾀할 전망이다.

농촌 진흥을 위한 빈곤 퇴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빈곤에 빠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빈곤 발생을 방지하고 탈빈곤 인구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예산보고에서 올해 농촌 진흥 보조금 1천650억 위안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84억7천600만 위안이 증가한 규모로 빈곤 퇴치 성과를 확대하는 것과 발전 기반이 약한 농촌 지역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더 촘촘한 사회보장망 구축

값비싼 진료비용과 진료난 문제는 중국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제다. 이에 정부 업무보고는 올해 주민 의료보험과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의 1인당 재정 보조 기준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산보고는 도농 주민 기본 의료보험의 1인당 재정 보조 기준을 30위안 인상해 주민들이 매년 1인당 610위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 비용의 1인당 재정 보조 기준은 5위안 인상했다. 예산보고가 통과되면 인구 한 명당 매년 84위안의 보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란 정부가 아동·임산부·노인·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 서비스에 포함된 진료 비용은 국가에서 책임진다.

사회보장시스템과 공공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해 보고에는 ▷회사 양로보험제도 전국 통합 ▷약품 및 고가 의료용 소모품 구매 범위 확대 ▷3세 이하의 영유아 돌봄 비용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범위 내 포함 ▷인구 고령화 대응 국가 전략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자료원 : 신화망 20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