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 

ㅇ 올해는 20차 당 대회가 개최되는 해이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및 두 번째 분투 목표를 향해 나가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바, 전국 양회 시 논의될 주요 의제 및 중국이 전달할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5차 회의가 3.4(금) 개막,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가 3.5(토) 개막할 예정

ㅇ 2022년 전국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아래와 같음.

- (경제 안정화) △효과적인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권 배정, △감세 및 비용 경감 규모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에너지 공급 보장 강화, △영세기업 등 실물경제 및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안정 속 발전 추진) 2022년 중국은 탈빈곤 성과 공고화와 향촌진흥 간 효과적인 결합, 소강사회 전면 건설에 이은 공동 부유 추진,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 과제가 있는바, △향촌진흥, △공동 부유, △탄소피크·탄소중립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민생 보장) 민생 보장의 핵심인 △고용 안정화(일자리 확대, 유연 근무자 2억 명의 노동 권익 보장 등) 외에도 △세 자녀 출산 정책 이행, △양로 보장, △노후 주거단지 개조, △스마트 의료 등 민생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 방역) 코로나19가 다수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바, △상시 방역, △모니터링 강화, △검사 효율 제고, △맞춤형 방역, △지역 간 우수 의료 자원 균등 분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지방조직법> 개정) 올해 전인대의 중요 일정 중 하나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수정 초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에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세분화, 법치·서비스형·청렴 정부 건설 등 기본 원칙이 언급되어 있음.

- (외부환경 대응) 보호주의·일방주의 성행, 우크라이나 정세 등 외부환경이 복잡한바, 중국의 △국제 관계 처리, △대외개방 및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특히 개방 확대가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인바, △일대일로 공동건설, △RCEP 이행, △한중일 FTA 협상 추진, △역내 경제 일체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2022.3.3,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