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연방법원, 한전 Bylong 탄광 개발 기각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2-15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Kepco)이 추진하고 있는 Bylong Valley 노천 탄광 계획이 지난 2019년 NSW주 독립계획위원회(IPC)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호주 연방법원(High Court)은 항소를 기각함.

환경운동가들과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한전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된 개발 제안서를 제출해 지연하기보다는 신속히 사업에서 철수하고 토지를 농가에 다시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IPC는 당시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여 광산이 농경지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수용할 수 없는 영향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탄광 개발 승인을 거부하였고 이후 NSW주 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해 그 결정이 최종 유지, 확정됨.

한전 대변인은 항소를 기각한 연방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다음 단계를 고려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출처 : The Guardian (Australian Edition /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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