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의 정부 부채는 양호하나 그 수치는 의문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2-11

<2025년까지 40% 미만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위협요인 존재>

2021년 말, 세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미국 103%, 유로존 98%, 일본 257% 등 전 세계 GDP의 99%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함.

호주 연방정부의 부채는 2025년까지 40% 미만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나 그 수치는 기만적임.

주 및 지방 정부의 차입은 제외되어 있고 대중교통 등 필수적 사회기반시설에 민관협력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에 따른 우발적 부채를 무시하고 있으며, GDP의 약 130%에 달하는 가계 부채도 정부의 암묵적 부담임.

호주의 부채 수준은 협소한 경제 기반, 제한된 과세 기반 및 하나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고려할 때 높다는 평가임.

또한 호주 정부의 부채 대부분이 미래 소득 창출에 투자보다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소득대체 지원, 반복적 지출, 세금 감면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임.

호주 중앙은행은 현재 정부 부채의 약 3분의 1(3,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2020년 이후 매입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상환능력 제고보다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출처 : The Guardian (Australian Edition /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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