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스코틀랜드 던디(Dundee)시는 영국 도시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장소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계획을 가진 도시로 생활임금재단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도시 내에는 51개의 고용주가 생활임금 인증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던디시는 이를 3년 동안 1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2021년 12월 기준, 94개 고용주가 생활임금 제공). 이후로도 잉글랜드 첫 도시로서는 살퍼드(Salford), 첫 광역권 도시로서는 광역 맨체스터시가 생활임금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 공식적으로 생활임금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를 시작한 광역 맨체스터시는 생활임금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은 민간영역 고용주의 수를 앞으로 3년간 현재 수치인 384개에서 65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는 광역맨체스터를 구성하는 10개의 기초단위 자치도시내의 모든 고용주가 실질생활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현재 광역맨체스터시 전체 일자리 수의 19%가 실질생활임금 수준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실질생활임금 확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현지 지자체들로부터 생활임금운동 참여를 통해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당 지역이 실질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민간영역 확산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 생활임금 운동 참여를 통해 나타난 긍·부정적 영향 및 생활임금운동에 참여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하고 싶은 조언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아래는 실질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GMCA) 및 던디시청(Dundee City Council) 생활임금 담당 부서의 의견(2021년 12월 작성)입니다.
<광역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MCA)>
1.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광역 맨체스터 직선시장(안디 번햄 시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포용적인 경제적 성장을 장려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본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채택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광역 맨체스터 지역의 많은 노동인구가 민간 영역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기업체들이 생활임금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 맨체스터시에는 2019년에 시 자체적으로 도입한 ‘좋은 고용 헌장(The Good Employment Charte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광역도시권의 고용환경 기준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체의 크기나,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발적인 멤버십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좋은 고용에 대하여 보장된 일자리, 실질 생활임금, 건의사항 수렴, 유연한 근무, 채용, 인사, 건강, 복지의 7가지의 범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2019년 해당 헌장제도 도입에 이어 우리시는 2021년 11월에 생활임금재단의 생활임금 장소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 광역 맨체스터시내 생활임금 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
현재 광역 맨체스터시내에는 350여개 민간 사업체가 생활임금 제공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달 11월 15일∼21일간 ‘생활임금 주간(Living Wage Week)’이 영국 전역에서 열렸었는데, 이 기간 동안 광역 맨체스터시에서만 100개가 넘는 민간 사업체가 생활임금 인증제에 관심을 표명하여서, 앞으로 몇 달간 생활임금 인증 기업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민간영역 사업체들의 생활임금제도 채택 유도를 위한 광역 맨체스터시만의 장려책이 있는지?
우리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없지만, 광역 맨체스터시를 구성하는 10개의 기초단위 지자체 중 한곳인 살퍼드시에서는 생활임금재단의 인증을 받게 되는 사업체가 재단에 지불하는 첫 해 인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광역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에서 계약하는 (수탁)민간업체는 좋은 고용 헌장의 기준을 충족(생활임금 지급 포함)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좋은 고용 헌장의 공식 멤버가 되고 생활임금 인증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시장과의 공식 행사나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기업 차원에서도 기업 이미지와 명성을 높이는데 좋은 홍보 기회가 됩니다.
4. 민간영역의 반발은 없었는지?
일부 비즈니스 대표 조직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체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들어 생활인증 캠페인을 실시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일반적으로 생활임금 인증제와 좋은 고용 헌장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업체 및 기관들과 관여하고 있습니다.
5.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저희시는 이제 막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생활임금재단의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 광역시 자체적인 헌장제를 통해서는 2019년 이래로 450여개의 고용주가 참여하였으며, 총 200,000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 지급을 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6.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부정적인 결과나 영향이 있었는지?
최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아직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우리는 노동시장에서(근로자의 계약 시간이나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용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좋은 고용 헌장제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나은 질의 고용을 제공하도록 약속하게 함으로써, 생활임금 인증제만을 채택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생활임금 제공 대신 일자리의 감소 또는 근로자의 계약 고용시간 감소)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7. 한국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① 지자체를 대신하여, 생활임금 캠페인을 이끌 수 있는 모범 (생활임금 제공) 기업/사업체를 선정하세요.
- 우리시도 시장을 대신하여 성공적으로 해당 캠페인을 운영하는(생활임금 제공) 디지털 정보통신 회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시도 기업/사업체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② 생활임금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좋은 회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세요.
-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선한 고용 헌장제과 같이, 생활임금 제공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사제도, 유연한 근무 여부 등 근로자를 위한 제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부문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계약 시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세요.
④ 생활임금 제공 기업의 리더들이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 말하거나 SNS 등을 통해 글을 쓰도록 유도하세요.
- 이직 예방, 새로운 직원고용 비용 감소,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인 근로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분명한 증거가 뒷받침된 혜택에 대하여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것이 왜 더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좋은 모범사례 연구들을 담고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⑤ 자기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가지는 애착을 활용하세요.
– 광역맨체스터시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캠페인의 핵심 목표는 지역개선 및 지역주민을 돕는 것입니다.
⑥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이벤트(생활임금주간 등)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 민간 또는 공공기관 고용주 청중에 맞추어서 다르게 준비된 이벤트 등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⑦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생활임금제도와 상관없는) 모든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을 홍보 및 통합하세요.
⑧ 유명인사에 의한 보증·홍보 방법을 활용하세요.
– 우리시는 현재 광역 맨체스터 시에 있는 유명한 축구 클럽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던디시청(Dundee City Council)>
1.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던디시는 낮은 임금 수준, 스코틀랜드 평균보다 낮은 고용률 및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등의 원인으로 가구 구성원 중 고용 중인 가족원이 있음에도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률(In-Work Poverty Rate) 높습니다. 이는 특히 민간영역 노동 인구층에 만연해 있는 문제로, 던디시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던디시 민간영역에서 근로하는 노동자가 하루 힘들게 일한 대가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처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던디시내 생활임금 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
2021년 12월까지 던디시 소재 94개 민간영역 고용주가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3. 민간영역 사업체들의 생활임금제도 채택 유도를 위한 던디시만의 장려책이 있는지?
던디시에서 인증을 받은 사업체들에 제공하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 생활임금을 제공하거나 생활임금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들과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 민간영역의 반발은 없었는지?
물론 많은 사업체들이 임금을 올림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재정적인 영향을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시의 경우 지역 지도자부터 작은 독립 소매업/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던디시에서는 19,00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약 1,500여명의 근로자는 고용주가 생활임금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음으로써 임금상승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보고한 생활임금 채택의 혜택으로는 직원 유지(이직률 감소) 및 일자리 지원 희망자의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6.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부정적인 결과·영향이 있었는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시에서는 생활임금채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7. 한국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선 스코틀랜드에는 생활임금 스코틀랜드 재단(The Living Wage Scotland)이 생활임금 인증제를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는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인증과 함께 제공되는 생활임금 공식 로고 및 마케팅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다양한 그룹 간의 협동적 접근방식을 유도하세요.
– 던디시에서 실시하는 생활임금 운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활동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조직된 이 그룹은 던디시 지자체, 던디시 상공회의소, 민간영역/기업 및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대표자/리더의 연맹으로 결성된 그룹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증제 확산과 관련한 3년 활동계획을 수립 및 이에 동의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행동계획의 진전을 논의하고 수립한 목표를 검토 및 생활임금 주간 캠페인을 계획합니다.
② 실질 생활임금 홍보 시 특정 산업분야를 타깃으로, 어떻게 인증제를 권장할지에 대하여 결정하세요.
- 현재 우리시의 행동그룹은 육아시설 고용주와 디지털 분야를 대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용주 및 고용인에 미치는 인증제의 긍정적인 영향 홍보 및 인증제 채택 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 매년 영국에서는 11월마다 생활임금주간 캠페인이 열리는데, 해당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웨비나, 마케팅 캠페인, 생활임금 수상식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던디시 지자체는 자체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던디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열거나, 인증제 채택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간동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④ 지역에서 공정하며 좋은 임금을 지급하는 저명한 유명 기업과 함께 협력하세요.
- 생활임금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에서 누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지 찾아보았을 때 한국에도 해당 기업의 지사가 있다면 연결하여 접촉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