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염 방지·퇴치전쟁 심화 추진 의견> 발표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11.7(일) <오염 방지·퇴치 공견전(攻堅戰) 심화 추진 의견>을 발표한바, 18차 당대회 이후 오염 방지·퇴치 전쟁 관련 단계적 목표를 완수하였으나, 주요 지역·산업의 오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 임무가 막중한 상황에서 동 의견이 발표됨.

ㅇ 의견에 따르면, 2025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지급시(地級市) 이상 도시 PM2.5 농도 10% 감축, △대기질 우수 일수 비중 87.5% 달성, △지표수 Ⅰ~Ⅲ등급 비중 85% 달성 등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태계 질을 제고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할 계획임.

- 이어, 2035년까지 친환경 생산·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탄소피크 실현 후 탄소 배출량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ㅇ 의견에서는 상기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저탄소 발전, △푸른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물 보위전(碧水保衛戰), △깨끗한땅 보위전(淨土保衛戰) 등 세부적인 계획 및 목표를 제시함.

- (녹색·저탄소 발전) △에너지, 공업, 도농 건설, 교통운수 등 분야 및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석유화학공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피크 행동 시행,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 2035 제정 등

- (푸른하늘 보위전) △성·시·현 3자간 오염 심각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주요 산업 기업의 실적 등급화 관리, △2025년까지 전국 심각(重度) 이상 오염 일수 비중 1% 이내로 통제 등

- (푸른물 보위전) △2022년 6월 이전 현급 정부는 악취가 나는 검은 오수(黑臭水體) 조사 진행 및 처리 방안 제정, △2025년 현급 도시 오수 처리 완료,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지역은 1년 앞당겨 실현 등

- (깨끗한땅 보위전)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화장실 환경 개혁, 생활 쓰레기 처리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2025년 농촌 생활오수 처리율 40% 달성, △화학비료 농약 사용률 43% 실현, △전국 가축 오물 이용률 80% 이상 달성 등.

(자료원 : 2021.11.7.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