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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호주의 전기차 정책 - 전기차 보급은 최저, 전기차 세금 부과는 최고 수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1-09
해외공간
호주의 전기차 정책
- 전기차 보급은 최저, 전기차 세금 부과는 최고 수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 다퉈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호주 빅토리아주가 세계 최초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차에 도로주행세를 부과하여 이슈가 된 바 있다. 호주 연방 및 지방정부의 전기차 정책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차우영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 전문위원
전 세계 주요국들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2050년을 탄소중립의 해로 선포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의 핵심 실행계획 중 하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운행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는 초기 구매비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세금감면, 무료 충전,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에는 2035년부터 EU 내에서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사실상 중지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전기차 보급 상황은 여느 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호주전기차위원회(Electric Vehicle Council)가 지난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호주에서 판매된 전기차는(EVs, PHEVs) 6,900대로, 전체 자동차(Light Vehicle*) 판매의 0.78%에 불과하다.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이나 전 세계 평균 4.2%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매우 낮은 수치다.
* Light Vehicle : 대부분의 승용 자동차와 밴, SUV, 1톤 미만의 트럭을 지칭
친환경 전동차 종류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차(Electric Vehices, EVs), 수소연료전지로 구동하는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s),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전기차의 구동모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 등이 있음.
<그림 1> 2020년 세계 주요국 전기차 판매 동향
(단위 : %)
출처 : 호주 전기차위원회(Electric Vehicle Council)
호주에서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기차 구매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주정부(6개)와 준주정부(2개)가 주도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호주의 주·준주정부는 전기차에 거리 기반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를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빅토리아주는 지난 7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전기차 사용자에게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바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남호주주도 2027년 7월 1일부터(혹은 EVs 차량 판매가 전체 차량 판매의 3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전기차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즈주(NSW주)
호주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NSW주는 2021년 6월 20일, 4억 9천만호불(한화 4,165억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2035년 판매되는 신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NSW주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올 9월 1일부터 68,750호불 이하 전기차 구매 시 3,000호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78,000호불 이하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 건설에는 1억 7,100만호불(한화 1,453억원)을, 2030년까지 관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사업에는 3,300만호불(한화 약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빅토리아주(VIC주)
VIC주도 지난 5월 1일자로 1억호불(한화 약 850억원) 규모의 전기차 보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VIC주는 ‘2030년 전기차 판매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는 68,740호불 이하 전기차 구매 시 3,000호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급차량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매년 100호불 등록비 감면 등이 있다. 1,900만호불(한화 약 161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고속도로, 관광지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1천만 호불(한화 약 85억원)은 관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데 투입된다.
퀸즐랜드주(QLD주) 및 서호주주(WA주)
QLD주와 WA주의 전기차 장려 정책은 신차 구매 지원보다는 충전소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QLD주는 북부에서 남부 2,000km에 걸쳐 단일 주로는 세계 최장 길이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인 전기 슈퍼 하이웨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 275만호불(한화 약 23억원)을 투자하여 주 전역 총 3,800km에 이르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WA주는 지난 8월 17일 2,100만호불(한화 약 178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3,000km의 고속도로 총 45개소에 90개의 고속충전소를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림 2> QLD주의 WA주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안)
퀸즐랜드주 electric super highway
서호주주 electric charger map
출처 : 각 주 홈페이지
수도준주(ACT)
ACT는 호주에서 제일 먼저 전기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2015년)했지만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5,000호불 무이자 대출, 충전소 설치계획 등 보다 강화된 신차 구매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은 올해 5월 24일부터 시행했다.
남호주주(SA주) 및 노던준주(NT)
SA주에서는 지난 8월 26일에 ‘자동차(전기차 부담금) 수정법안 2021’이 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3,000호불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340만호불(한화 약 113억원)을 투자하여 주 전역에 충전소 53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NT는 올해 7월 26일에 전기차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NT의 전기차 구매자는 2022년 7월부터 취득세 최대 1,500호불 감면, 5년간 등록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타즈매니아주(TAS주)
TAS주는 올 7월 1일부터 신규·중고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렌터카 업체와 운송 업체에 한해 신규 구매 전기차의 등록세를 2년간 면제하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식당, 관광지 등에 총 60만호불(약 5억 1천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표 1> 호주 주·준주별 지원 정책 요약
| 구매지원* | 세금 감면 | 등록비** 감면 | 충전소 확충 | |
|---|---|---|---|---|
| 뉴사우스 웨일즈주 |
A$3,000 (A$68,750 이하 차량 구매 시, 선착순 25,000대) |
취득세 면제 (A$78,000 이하 차량 구매 시) |
- | A$21 million (한화 약 178억원) |
| 빅토리아주 | A$3,000 (A$68,740 이하 차량 구매 시, 선착순 20,000대) |
고급차량에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 (차량 가격에 따라 상이) |
매년 A$100 | A$19 million 투자 (한화 약 161억원) |
| 퀸즐랜드주 | - | 취득세 감면 (차량 가격에 따라 상이) |
- | A$2.75 million 투자 (한화 약 23억) |
| 서호주주 | - | - | - | A$21 million (한화 약 178억원) |
| 수도준주 | 최대 A$15,000 무이자 대출 |
취득세 면제 | 최초 2년간 면제 |
50개 공공 충전소 설치 (2022 상반기) |
| 남호주주 | A$3,000 (선착순 6,000대) |
- | - | A$13.4 million 투자 (한화 약 113억원) |
| 노던준주 | - | 취득세 최대 A$1,500 감면 (2022. 7.~) |
면제 (2022. 7.~) |
공공 건물 400개 충전소 설치 예정 |
| 타즈매니아주 | - | 취득세 면제 | 렌터카 및 운송업체 신규 구매 시 면제 |
총 A$60,000 보조금 지급 (한화 약 5억원) |
* 모든 주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PHEVs)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매년 자동차를 등록하며 등록할 때마다 비용을 납부
출처 : 각 주 홈페이지 및 기사보도 요약
전기차 과세는 세계적인 이슈
각국 정부는 전기차가 확대·보급됨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에 부과되었던 유류세가 급감하면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연료에 부과된 세금이 없어 도로 건설,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취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의 거리기반 과세에 대해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표 2> OECD 주요 국가 주행거리 기반 과세 현황
출처 : 매일경제(2021. 1. 3.)
호주 내 주·준주정부별 전기차 거리기반 과세 현황
VIC주는 세계 최초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차 사용자에게 EVs의 경우 km당 2.5센트, PHEVs의 경우 km당 2.0센트의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NSW주 및 SA주는 2027년 7월 1일 또는 EV 차량의 판매가 전체 신차 차량 판매의 30%를 초과할 경우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ACT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대해 주행거리 기반(또는 체증구간 기반) 이용료 부과 정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거리기반 과세에 대한 호주 내 각계 반응
빅토리아주의 전기차 세금 부과에 대한 각계 반응은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다. 환경단체인 World Wildlife Fund를 포함한 25개 단체는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빅토리아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이 확산된 후에 세금 부과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표 3> 빅토리아주 전기차 세금부과에 따른 각 단체의 의견
| 단체명 | 의견 |
|---|---|
| 호주전기차위원회 (Australia Electric Vehice Council, EVC) |
신규 세금 부과 계획은 비생산적인 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임 |
| 호주연구소 (The Australian Institute) |
VIC주가 전기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음.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오히려 전기차 구매 장려금을 원하고 있음 |
| 호주자동차협회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AAA) |
모든 운전자에게 공평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과세를 환영함. 다만, 불평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 빅토리아 주정부 | 전기차에 부과된 도로사용료는 휘발류와 디젤 차량이 내는 세금보다 40~45% 적음. 따라서 이 제도가 전기차 구매를 감소시킬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음 |
호주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자 제3위 석탄 수출국으로, 광업은 호주 GDP의 10%,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산업구조 때문에 호주에서 기후변화는 민감한 정치이슈일 수밖에 없다.
호주는 가급적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 탄소세 도입과 같은 강력한 정책 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호주 정부의 화석연료 산업 보호 의지로 해석한다.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되는 부분이다.
탄소중립에 소극적인 호주 연방정부와는 달리,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7일, 호주의 전기차위원회가 조사한 2021년 소비자 자동차 성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의 54%는 다음번에 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주가 전기차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최근에 전기차 운전자 2명이 주정부의 전기차 주행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Kathleen Davies씨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주행세 부과는 환경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전기차 점유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연방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주·준주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친환경차와 관련된 민원의 80~90%가 충전시설과 연관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충전소 설치 사업 외에 지방정부도 지방도 및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지역사회에 전기차 충전소를 촘촘하게 설치하여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빅토리아주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한 것도 큰 시사점을 남긴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는 구매·보유·주행 단계별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소유주는 구매 시 일부를 감면받고 운행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전기차가 보급되면 될수록 세수 감소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도 Net Zero 달성을 최우선 고려해 초기 전기차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만 향후 전기차 확대에 대비하여 과세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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