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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나치 상징물 공개 전시 금지 추진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9-06
<호주 최초로 내년 상반기 입법화 예정>
빅토리아(Victoria)주는 나치 상징의 공개 전시를 금지한 호주 최초의 주가 될 전망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2022년 상반기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에는 나치 문양(하켄크로이츠)과 기타 증오 상징물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금지 외에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장애인과 같은 영역이 비방 보호 대상으로 확장되도록 전면적인 변경 사항을 도입할 예정임.
빅토리아주 당국은 이번 새로운 비방 금지법이 증오심 표식 확산에 강력한 위험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요양원에 나치 휘장이 그려져 있거나 주택에 나치 깃발이 게양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함.
이번 발표는 호주 전역의 다문화 및 인권 단체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실제 호주 연방경찰은 올해 초 극단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및 선전 금지를 요구한 바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법안은 물리적 공공장소에서만 증오심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오 상징물의 인터넷 배포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공간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가 참여하는 추가 논의가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임.
출처 : Guardian (Australian Edition /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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