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남호주주 사회주택 자격 기준 대폭 강화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8-04

<소득 및 자산 기준액 대폭 감소로 취약계층에 집중>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 정부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보다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함.

사회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 및 가계 자산 조사가 적용되며, 현재 일주일에 1,023달러를 버는 독신이나 1,338달러를 벌고 있는 커플에게 임차인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그러나 오는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독신자들의 수입은 주당 최대 715달러, 커플의 경우 1,112달러,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1,748달러로 신청 적격 소득 기준이 크게 감소하게 됨.

가계 자산 기준도 독신의 경우 482,500달러에서 48,250달러로, 부부 자산 한도는 616,000달러에서 61,600달러로 각각 90%씩 대폭 감소함.

지난 1월 기준, 남호주의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은 17,000명이 넘은 상황으로 그동안 소득과 자산 한도가 지나치게 관대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주 당국의 설명임.

이처럼 주 정부는 사회주택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므로 소득과 자산 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유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은 호주의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출처 : InDaily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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