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베이징 금융법원 설립 계획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1-01-22

베이징 금융법원 설립 계획

ㅇ 1.20(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베이징 금융법원 설립에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한바, 주요 내용은 상하이 금융법원(’18.8.20 설립)에 이어 중국 두 번째 금융법원을 베이징에 설립하는 것임.

ㅇ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관할구 내에서 기존 중급법원이 수리하던 증권, 선물, 신탁, 보험, 신용장, 은행카드, 사모펀드 등 금융 관련 민·상사 분쟁 1심, 금융 관리·감독 기관이 피고인 금융 관련 행정 안건 1심 등을 담당하게 됨.

ㅇ 전문가들은 베이징은 중국 금융정책 조정의 핵심 지역이자 전국적으로 금융기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베이징 금융법원 설립 결정은 베이징을 국제 금융 등 현대서비스업의 집약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함.

( 자료원 : 2020.1.20, 차이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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