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추진배경
[사례 1] 파리시청 상대 민사소송 제기 (’19.01) | 임대 킥보드 이용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으나 킥보드 회사의 보험가입 정도가 충분치 못하여 사고 피해자가 보험 여부를 점검치 않고 서비스 운영을 허용한 사유로 파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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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파리 국립오페라 피아니스트 보행 사고 (’19.05) | 파리 국립오페라 피아니스트가 보행 중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오른팔과 손에 중상을 입어 피아니스트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이 기사화 |
[사례 3] 파리 최초 킥보드 사망사고 (’19.06) |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트럭이 부딪쳐 킥보드를 타고 있던 청년이 사망 |
법제화 추진경위
① 인도 운행 금지 | 적발 시 135유로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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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도 주차 금지 | 차량 및 2륜차 주차공간에 한해 주차 가능 |
③ 운행 속도 제한 | 기계조작 통해 최대 시속을 20km로 제한 |
④ 기타 안전 수칙 | 헬멧 착용 권장, 2인 탑승 금지, 공원 내 운행 금지 |
관련 규정 내용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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