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사망’ 정의, 지자체별로 다르다

6/14( 일) 요미우리 신문

   코로나 19 감염증의 「사망자」의 정의가 지자체 마다 다르다는 것이 요미우리 신문의 전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감염자가 숨졌을 경우 많은 지자체가 그대로 사망자로 집계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인이 따로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10명 이상을 제외한 것 외 현과 시에서 판단이 다른 지역도 있다. 전문가는 「정의가 제각각이면 비교나 분석을 할 수 없다. 국가가 통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원 정밀조사는 어렵다

　요미우리 신문은 5월 하순~6월 상순 47 도도부현(광역)과 현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감염자 집계를 발표하고 있는 66개 시(기초) 총 113개 지자체에 대해 집계 방법 등을 취재했다.

　지금까지 감염자의 사망을 발표한 것은 62 자치체, 44개 지자체는 사인과 관계없이 모두 '사망자'로 집계했다. 그 이유로서 「고령자는 기초 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아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는지 어떤지 행정기관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도쿄도), 「전원의 사인을 정밀 조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치바현)--등이 답변했다.

　감염자 1명이 사망한 아오모리현은 「의사는 사인을 노쇠 등으로 판단했다. 감염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현으로서는 양성자의 사망을 「사망자」로서 발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별은 필요"

　한편, 13 자치체는「의사 등이 코로나19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면 감염자라고 해도 사망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사이타마현과 요코하마시, 후쿠오카현에서는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다.

　사이타마현은 12 일 시점 13명의 감염자에 대해서 「사인은 바이러스와는 별개로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사망자로부터 제외, 13명은 암 등 사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현의 담당자는 「바이러스의 치사율에도 관련되므로 코로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한다.

　요코하마시에서도, 지금까지 사망한 감염자 1명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인이 따로 있다고 하여 사망자로부터 제외했다고 한다.

■ 현과 시에서 어긋남

　후쿠오카현에서는 현과 기타큐슈시에서 사망자 정의가 서로 다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키타큐슈시에서는 감염자가 죽으면 모두 「사망자」로서 계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은 의사의 자격을 가지는 현 직원들이 주치의 등에게 청취한 내용을 정밀 조사하여 「코로나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결과 지금까지 4명의 감염자에 관해 키타큐슈시는 「사망자」로서 계상, 현은 제외한다고 하는 격차가 생기고 있다.

　또, 62 지자체 중 남는 5 지자체는 「정의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코로나 이외의 사인은 생각할 수 없고 사망자에 포함했다」 등으로 답변했다.

　후생노동성 국제과에 의하면 세계 보건기구(WHO)로부터 사망자의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후생노동성도 정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가 통일적인 정의를 표시해 줬으면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속보치로 파악해 달라"

　후생노동성은 12일 현재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를 922명으로 발표했다. 도도부현 홈페이지의 공표 수를 모았다고 하며, 이 사망자 수를 WHO에 보고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사망사례를 정리하는 「인구 동태 통계」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의사에 의한 사망진단서를 정밀조사해 사인이 분류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의 공표 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로서 두 개의 「사망자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후생노동성 결핵 감염증 담당자는 「현재 공표수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에 맡기고 있어 정의가 다른 것은 알고 있다. 현재의 숫자는 속보치 기준으로서 파악해 주었으면 한다. 통일된 기준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수는 인구 동태 통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통일돼야"

　오사카시립대 신야 아유무 교수(의료 통계)는 「사망자수는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타국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제간이나 도도부현간에서 감염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사망자의 정의를 국가가 통일하고 명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환자의 치료에 임하고 있는 국립 국제 의료 연구 센터(도쿄)의 오마가리 타카오·국제 감염증 센터장도 「의료 종사자에 있어서 사망자수는 의료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지표의 하나다. 코로나 감염 제2파 대비 차원에서라도 정의를 통일해 달라"고 요구한 후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성 판명 후 4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등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