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산불로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코로나바이러스 19까지 확산(3월 10일 기준 100명 확진)되고 있는 호주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분기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이자율이 먹히지 않을 때는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이론대로 연방정부는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라자 주난카(Raja Junankar, UNSW 대학 산업관계연구센터) 교수는 다음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을 위한 저비용주택 투자
- 공공 노인요양시설 투자
-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위한 더 나은 의료시설 투자
- 뉴스타트(청년 취업준비생)와 관련 지원금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2천 달러(AUD) 지급
- 산불위기 중에 일했던 모든 자원봉사 소방대원들에게 2천 달러 지급
- 시간당 최저임금을 19.49 달러에서 20.65 달러로 상향(주당 785 달러)
- 뉴스타트와 관련 보조금을 주당 279.50 달러에서 375 달러로 증액
- 공공병원의 보조인력, 아동돌봄센터의 교사 및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등의 임금 증액
(출처: The Conversation, 2020년 3월)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