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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주 정부간 기업 특혜 저지 위한 협약 추진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정부 간 경쟁 저지에 나섰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주 간 협약(Interstate Compact Prohibiting Company-Specific Subsidies)'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 제공되지 않는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부동산 등의 특혜를 줄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정부간 협약이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하고 필 스텍(민주·110선거구)·패트릭 버르크(민주·142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주상원에서는 줄리아 살라자르(민주·18선거구) 의원이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의원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다. 20일 현재 이 법안은 상·하원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법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후, 두 곳 이상의 주정부가 해당 협약에 가입하면 발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일리노이·애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플로리다.커네티컷·매사추세츠·오리건·노스다코타·콜로라도·유타 등 총 11개 주가 이번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으며 일리노이·애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 세 주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20일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공급.대중교통.공교육 등을 위해 쓰여야 할 자원이 기업 보조금으로 쓰여왔다"며 "이제는 경제개발을 핑계로 투명성·실효성·책임 없이 다국적 기업에 지원을 해오던 실정을 멈추고 우리 사회의 생명소인 서민 가정과 소상인에 투자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출처: 뉴욕 중앙일보,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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