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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4시까지 연장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12-19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대도시에서 주류 판매 업소의 술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또 다시 주의회에 상정됐다.

3년 연속 추진되고 있는 이 주류 판매 확대안은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 대도시들에서 주점과 식당, 클럽 등의 술 판매 허용 시간을 현행 새벽 2시까지에서 새벽 4시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LA시를 비롯해 웨스트 할리웃,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등의 시의회는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새벽 2시까지로 유지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효력은 5년 간 발효된다.

                          



새로 추진되는 이 법안(SB 58)은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신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제리 브라운 현 주지사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번번히 무산돼 왔다.

위너 의원은 그동안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스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며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LA시의 에릭 가세티 시장 역시 주류 판매 확대안에 대해 “모든 커뮤니티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에 맞게 주류 판매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폴 코레츠 LA 시의원과 캘리포니아 주류정책연합, 알코올 저스티스, 미국 간 재단 등 단체의 관계자들은 술 판매 시간 연장이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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