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사이(關西)광역연합 담당지자체를 설정 지원

산케이신문 3월28일

                                              【이도 효고현지사(우) 하시모토 오사카지사(좌)】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칸사이(關西)광역연합 가맹 부 및 현(광역지자체)와 정령지정도시가 피해를 입은 현(광역)이나 시정촌(기초)를 분담하여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구(對口)지원(별명Pairing지원)”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시행 도입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중국의 사천대지진 시 중국정부가 활용했고 부흥에 성과를 낸 수법이고 시기에 맞는 치밀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작년 연말에 결성된 칸사이광역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천하게 되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전체적인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카운터 파트를

　칸사이광역연합은 지진발생 2일 후인 13일, 각 부현 지사가 모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심대피해지역 3현에 대해 각각 담당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카운터 파트(대응상대)를 만들면 어때요?”라고 제안한 것은 한신대지진 피해지역 효고현의 이도(井戶)지사였다. 이도지사는 칸사이 광역연합의 연합장도 맡고 있다.  연합 사무국에 따르면 피해가 큰 동북지방 3현을 복수 가입 부현이 지원하는 것으로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예측이다. 
　

이 제안에 대해 오사카부의 하시모토 지사 등도 찬성, 하시모토 지사는 “이러한 활동은 각 부현 단독으로서는 무리했을 것이다. 광역연합이라는 조직이니까 가능했다”라고 평가한다. 

　■지속적인 지원에 효과

　이번 지진을 계기로 도쿄대 대학원 이시카와교수(도시환경계획) 연구실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상황을 조사를 한 결과 23일 현재 물자지원을 한 것이 443, 공영주택 등 주택을 제공한 지자체는 542 있었다.

다만 피해지역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재관계자들은 카운터 파트지원 도입의 유용성을 지적한다.

이사카와 교수는 “부흥단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치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과성 지원이 아니라 특정 지자체를 담당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도시재생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제화가 과제

　[칸세가쿠인 대재해 부흥제도 연구소]의 야마나카교수(재해부흥학)는 “자매도시 등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일이 있으나 광범위한 피해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전국지사회에 의한 Pairing 작업이 급하다”라고 지적한다. 이시카와교수도 “지원은 선의만 가지고 계속하기가 어렵다. 법률을 제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재원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원 확보도 어렵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용어해설】

대구(對口)지원(별명Pairing지원)
중국의 사천대지진 시 사용된 피해지 지원 방법. 중국정부는 피해 지자체 별로 피해가 없는 지차체를 배분하는 “짝”을 결정하여 법제화를 했다. 베이징시나 상해시 등이 3년간에 걸쳐 치밀한 지원을 계속, 부흥이 가능했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학술회의는 대구지원을 “Pairing”지원으로 명명, 3월25일 일본정부에 정책제언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