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의원 해고하라 ! (3) 리콜 증가의 원인?

   합병을 추진하는 촌장의 리콜을 막으려고 열린 집회. 합병문제는, 리콜을 둘러싼 주민도 심하게 대립하게 된다   

   (아오모리시 2004년 8월)

◇ 합병구상에 반발

　 ○ 최근 10년동안 리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민의 관심이 높은

      합병문제이다.

   ○ 1999년부터 국가가 시정촌(市町村)합병을 촉진하고, 전국에서 활발히 협의되었다.

   ○ 기관장이 합병을 선택한 경우, 주민서비스 저하와 부채증가를 걱정하는 주민들에

      의해 리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합병이 아니더라도, 재정악화가 주민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여, 리콜로 이어지게 된

       다. 치바현 쵸시市에서는, 적자가 계속되어 시립병원을 폐쇄한 일로 2009년에 시장을

       리콜 시켰다. 실패한 시장은 보궐재선에도 낙마하였다.  

 ◇ 강한 리더십 기관장 필요

    ○ 열악한 지방재정에 괴로움을 당하는 유권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쉽을

       가진 인물을 수장으로 선출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 지자체의 정책은 의회와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고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강한

       리더쉽을 가진 수장이 이 방법에 저항을 나타내면 의회와의 사이에 대립이 생긴다.

   ○ 이때 해결방법으로서 리콜을 사용할 수가 있다.

      (마이이니치 월간 2010. 11월호)

   * 일본의 지자체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리콜제도를 시행한지

     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기고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이며, 민주주의의 하나로 여겨진다. 

    * 한편으로는 일본 지자체에서 잦은 리콜사례로 인하여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우려하여 총무성에서는 올해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발생을 자제시키기 위 

      한 노력과 지침을 만들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