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2023~2024 연방예산안 발표

작성자김기환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3-05-11

호주 2023~2024 연방예산안 발표(2023. 5.9)

Jim Chalmers 재무장관은 5.9(화) 2023~2024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4년 동안 적자가 예상되고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함.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46억 달러 규모의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음.

현 회계년도 예산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42억달러 흑자가 나지만, 내년에는 건강, 노인 케어 및 국방비 증가에 따라 139억 달러 적자기조 전환예상.

노동당 집권후 두 번째인 이번 예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메디케어, 복지수혜자, 14세이하 아이들 둔 편부모, 55세 이상 국민, 환자, 주택구매자, 고소득자, 국방인력, 기술이민자 등의 분야 및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높아졌으나,

저소득 및 중위소득자, 중산층, 세입자, 석유와 가스 생산자, 전자담배흡연자, 상인, 장애인보험, 우크라이나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예산에서 소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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