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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 ‘시장 활력 촉발’조치
중국 지방정부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 ‘시장 활력 촉발’ 조치
ㅇ 2023년 연초부터 중국의 지방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주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네트워크화, 표준화, 편리화를 추진하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임.
ㅇ (저장성) 저장성은 금년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호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임. 행정서비스 환경, 정치환경, 시장환경, 경제생태환경 등을 최적의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온라인, 모바일 행정서비스망을 통합할 예정임.
ㅇ (상하이시) 최근 ‘혁신 집약, 경영환경 지속 개선을 위한 행동 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고의 평가 기준’, ‘최고의 행정서비스’을 표방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에 따라 시장 주체의 성취도를 평가기준에 포함할 예정임.
- 또한 정부는 ‘기업의 요구에 반드시 대응하고, 사건·사고가 없으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서비스 이념을 견지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 행정효율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규범화,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ㅇ (후베이성) 후베이성은 ‘경영환경 개선 조례’를 조만간 시행 예정임. 동 조례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위법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표준 제정, 자격 허가, 등록·등기 등의 측면에 있어서 내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예정임.
ㅇ (슝안신구) 허베이성 슝안신구는 ‘경제 발전 안정에 관한 주요 정책조치’를 발표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슝안신구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프로젝트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함.
(자료원 : 2023.2.9,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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