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서호주주,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출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10-21

<감사원장에게 정부 정보에 접근하는 법적 권한 부여 등>

호주 서호주(Wester Australia)주 정부는 공공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주 감사원에 매우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주 의회에 제안함.

감사원장은 주 및 지방정부 기관의 재정 및 활동에 대해 조사를 책임지는 독립적 지위의 공무원으로서 그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공공 청렴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번 개혁안은 내각 기밀, 법적 전문적 특권 및 기타 공익 면제 주장이 되는 정보를 포함해 후임 감사원장의 정보 접근을 방해한 기존 법적 체제의 오랜 결함을 극복하게 될 것임.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은 ▲기존 내각 문서 접근에 허가가 필요했으나 감사원장에게 법적 접근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 ▲감사관에게 법률 자문 권한 부여, ▲민감한 정부 정보는 물리적 참석 대신 감사원 사무실에서 전자적으로 안전한 형식으로 제공 등임.

주 당국은 이번 개혁 조치가 공적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대중적 확신을 제공하고 감사원에 광범위한 정보 접근 기회를 법적 권한으로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신뢰,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출처 : 서호주주 Media Statements (2022. 10. 19.)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