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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감세 정책 철회 압박에 직면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해 정책 변화 요구>
Anthony Albanese 연방총리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서 밝혔음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제 3단계 감세에 대한 변화(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인 제 3단계 감세는 전 자유당 Morrison 정부의 계획으로 2019년 당시 노동당의 지지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Jim Chalmers 재무장관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포함해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했다고 반복 지적하면서 세금 감면이 조정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전임 Morrison 정부의 제 3단계 감세는 연 소득 45,000 달러까지는 0~19%로 세율 변화가 없지만, 12만 달러와 18만 달러까지는 각각 32.5%와 37%의 세율에서 20만 달러까지 30%로 통합 인하되며, 18만 달러 초과 시 최대 세율 45% 적용이 20만 달러 초과로 과세 표준이 상향됨.
제 3단계 감세에 따라 향후 10년에 걸쳐 2,430억 달러의 세입 손실이 추정되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와 중간 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측됨.
호주 연구소의 Richard Denniss 이사는 선거 공약을 어기더라도 경제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함.
출처 : News.com.au (202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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