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뉴질랜드, 세계 최초로 가축 탄소세 부과 추진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10-14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농민에게 부담>

뉴질랜드 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10% 감소와 2050년 탄소 중립국 이행을 목표로 가축이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가스를 포함해 농업용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농부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임.

실제 뉴질랜드는 인구 수 대비 소는 2배, 양은 5배로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마리의 소 농장은 연간 약 73톤의 메탄을 생산하고 440마리의 낙농장은 연간 1,307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함.

Jacinda Ardern 총리는 이번 화요일(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농장의 동물들이 트림과 방귀, 배설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농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발표함.

이어 뉴질랜드 농부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아직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점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농부들은 강한 분노와 함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제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발효되고 가축 규모와 비료 사용 조건에 따라 농부들은 1~3년 마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호주의 경우 농업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와 유사한 정책이 아직 제안된 바는 없음.

출처 : Sky News Australia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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