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주제 도입 새로운 조류 <니이가타 주>현.시가 발표. 2중행정 철폐하여 효율화를 도모함

 니이가타현의 이즈미다 지사와 니이가타시의 시노다시장은 25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광역)과 시(기초)가 통합하여 “니이가타주”설립을 도모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현과 정령지정도시에 의한 이중행정을 철폐하여 효율화를 추진, 기초지자체의 권한강화를 도모한다. 광역지자체와 정령지정도시를 재편하는 흐름은 오사카부의 하시모토지사가 발표한 “오사카도(都)”구상과 아이치현의 “중부도(都)”구상도 있음. 니이가타에서는 이들 지역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시노다시장은 회견에서 “니이가타는 정령시와 현 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호적인 것이 특징이다. 지사와 사령탑을 하나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절을 할 수 있었다. 큰 기를 게양해서 전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니이가타시측에서 제안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즈미다지사는 “니이가타주” 구상에 대해 “도쿄도와 특별구의 관계를 참고로 한다”고 설명, 하시모토 오사카지사들과 연대하는 것은 “같은 과제의식을 가진 지역과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실현화를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현과 시간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설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가타야마 총무성대신은 이런 흐름에 대해 “정령지정도시와 광역지지체의 이중행정이나 거대도시에서의 주민자치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제기다. 검토태세를 조성하여 광역지자체와 대도시의 관계, 주민자치와 대도시의 관계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도(都)”구상 등에 대해서는 “현과 시를 하나로 통일하면 커지고 복잡해질 테니 주민자치나 감시기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도 일부있다”고 언급, 대규모 행정체제 형성의 과제를 지적헀다.

오사카부 하시모토지사의 의견

니이가타현과 니이가타시 통합으로 추진할 “니이가타주”구상에 대해 하시모토 오사카부 지사는 “광역과 정령지정도시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 같다. 아이치, 니이가타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부러운 관계” 라고 오사카 히라마쓰 시장

오사카시의 히라마쓰시장은 “중앙정부가 전혀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 지방분권개혁에 파문을 일으킨 일이다”라고 평가. 니이가타는 지사와 시장이 공동 추진하는 점에 대해 지사와 대립하는 자기들과 비교해서“ 부러운 관계”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1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