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디지털로 지방행정을 지탱한다…수상, 오늘 '레이와판 행재정개혁' 표명

2023/06/21 요미우리 신문

기시다 수상은 21일의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우선과제로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레이와판 행재정 개혁'을 실시할 방침을 표명한다. 「국가가 디지털에 의해서 지방을 지탱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마이 넘버 제도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호소한다. 트러블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의 신뢰 회복으로 연결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총리는 인구감소 사회를 내다보고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한정된 인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 추진을 통해 작고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에 의한 디지털 기반 정비 촉진을 규정한 기본법 제정 등도 시야에 넣는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국가가 상의 하달로 지방을 지도하는 구조에서 디지털을 통해 「국가가 지방을 지탱하는」구조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된 기반의 운용역이 되는 도도부현에 정보기술(IT) 인재를 집결시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추진하는 사령탑 조직을 발족시키는 것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혜택을 두고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혜택이 지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과 인력이 갖춰져 있었다면 각 지자체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화를 철저히 하고 정형 업무의 삭감 목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고 정책 입안에 충당되는 시간을 늘려 행정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마이너카드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는 급속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정부 시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화의 장점을 꼼꼼히 설명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 마이넘버 제도 불안 해소에 전력을

기시다 총리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레이와판 행 재정개혁'을 내놓는 것은 국가 주도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낭비를 철저히 줄이는 동시에 급부금 교부절차 등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과제가 부각된 번잡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아동학대 사안 관계기관 등에서의 정보공유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돼 디지털화 추진의 의의는 크다.일본은 구미 등에 비해 정비 지연이 지적되고 있었다.

다만, 그 중심이 되는 마이 넘버 카드는 보급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트러블이 속출하고 있다.정부는 먼저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디지털 행혁」에 대해서도 급격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국민이 없는지를 부단히 체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