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지방의 대중 소형버스 규제 완화

작성자김익찬 작성일2010-12-14

지방의 대중 소형버스 규제 완화

□ 개요

o 교통부는 전국 각 도의 대중 소형버스 운영자들에게 천연가스 엔진 및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함

□ 배경

o 교통부가 특정 차량제조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내용

o 대중 소형버스 규제 위원회가 대중교통에 이용되는 밴 차량들의 상세사양을 검토한 결과 기존 규제요건을 따를 경우 운영자들은 토요타사 밴만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됨(니산, Isuzu, 중국 자동차제조사의 차량은 요건 미충족으로 구입 불가)

o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대중 소형버스 규제기관인 육상교통국에 관련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

o 동 위원회는 대중 소형버스 운영자들이 육상교통국의 다른 안전기준을 여전히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번 요구기준 완화가 승객안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o 또한 이번 조치는 방콕시 및 인근 도의 운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전국 도에는 3천7백여 운영자들이 있고, 2천여 운영자가 교통부에 등록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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