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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4년 중앙 예산 적자 증액 통해 지방 부채 문제 대응
中 2024년 중앙 예산 적자 증액 통해 지방 부채 문제 대응
□ 지난 6일 열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대표소조회의에서 2024년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 2년 동안 같은 수준인 7,200위안(약 133조 원)으로 책정됨.
◦ 이날 공개된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일반 공고예산의 적자액은 4조 600억 위안(약 749조 원)으로 전년보다 1,800억 위안(약 33조 원) 늘어남.
- 이중 중앙 재정 적자는 3조 3,400억 위안(약 616조 원), 지방 재정 적자는 7,200억 위안으로 나타남.
- 중국은 중앙정부의 적자는 국채로, 지방정부 적자는 일반 채권으로 메울 것이라고 밝힘.
◦ 올해 중앙 재정 예산에서 전년보다 늘어난 1,800억 위안은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 이로써 중국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중앙 재정 적자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82.3%에 달함.
- 이는 부채 부담이 적고, 융자 비용이나 리스크가 낮은 중앙정부의 부채를 통해 중앙 예산의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수년간 중국의 재정 적자에서 늘어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 예산에서 나타났는데, 중국은 중앙 예산을 통한 대규모 이전 지급*으로 △ 지방 민생 안정 지원 △ 지방 재정 부담 경감 △ 지방 부채 위험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이전 지급: 중앙정부가 균형재정 상태 혹은 일부 재정 적자 상태에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부유한 재정을 보유한 일부 지방정부의 자금을 재정이 빈곤한 지방정부에 이전하여 보조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원 : 2024.3.6. 제일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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